상하수도 사업 단계적 민영화 -연합뉴스 생수업계 부담금 낮추기로…생수값 인하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을 경쟁력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생수 판매 시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가액 기준 부과요율 7.5%에서 6.75%로 인하, 생수업계의 부담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서비스사업을 이해관계자(지자체 등)와 협의를 토대로 수도 사업자간 연계 또는 공사화(민관공동), 민영화(민간주도) 등 단계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분야를 민영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구조개편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복합도시 및 신도시 상하수도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에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양여ㆍ출자ㆍ매각 등 사업 참여 방식을 마련하며 지자체의 정수장ㆍ하수처리장 관리 위탁 방식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키로 하고 내년 중 생수업계 부담금을 추가로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다. 현재 생수는 판매가 7.5%인 t당 7천283원을, 청량음료는 t당 54원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물고 있어 생수가 청량음료의 135배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인하될 경우 생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 또는 생수업체의 마진으로 들어갈지 여부가 주목된다. 세계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6조5천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생수업계는 에비앙과 비텔, 볼빅 등 과점 기업들의 위세에 눌려 수출가가 수입단가의 28% 수준에 머무는 등 경쟁력이미비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