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색내기' 보육비 지원 -국제신문 "전국 최초 2001년 출생 셋째아에 월 15만8000원" 1, 2월생 제외… 시·군에 예산 덤터기 경남도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나선 '셋째아 이후 보육비 무상지원사업'이 불평등한 혜택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당초 2001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들 중 유치원에 다니는 1, 2월생과 쌍둥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일 박모(여·34·김해시 동상동)씨는 "유치원생인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1월 생이라고 해서 유치원 지원혜택을 못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이는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모(여·34·창원시 상남동)씨도 지난해 말 경남도의 셋째아 지원책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최근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2월생인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는 지난해 12월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셋째아 전체 2800여명에게 매월 15만8000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유치원이 3월부터 개학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1, 2월생에 대해 유치원 수업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1~2월생은 300~560명 선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경남도와 일선 자치단체에는 해당 학부모들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항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들도 불만이 크다. 경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체 보육지원비 가운데 시책을 발표한 경남도는 고작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시 군에 맡겨 경남도만 생색을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교육기관인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유치원의 경우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고, 어린이집은 수시입학이 가능한 등 보육시설별로 학제가 다른 점이 감안됐다"며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가 지난해 12월 발표와 함께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조급하게 시책을 펴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불평등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여론이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