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선심용행정 `봇물' -연합뉴스 주민복지 확대. 체납 핑계 특수시책 등 (경남=연합뉴스) 지성호.황봉규.최병길 기자 = 경남 지방자치단체들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주민복지 등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을 벌여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행정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31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시군의 복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체납을 위한 특수시책, 농로 확포장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K군의 경우 올해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회활동비. 운영비 지원, 경로당 액화가스 점검, 경로당 도배. 장판교체 등 기존 항목의 지원비를 늘이거나 항목자체를 신설하고 모두 65억여원을 투자한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기름값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 지자체가 도배나 장판교체 등을 위해 앞으로 4년간 1곳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파격적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Y시는 1년치 자동차세 전액납부자에게 세액 10% 할인과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관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이 체납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민들은 "선관위에 문의도 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재선을 위한 선심행정 의혹이 있다"는 반응이다. 이 시는 지난해 2천300여만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City-Tour)'를 추진키로 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란 일부 지적을 받았다. H군은 관내 45개 경로당이 창고로 방치되는 등 제 역할을 못하는데도 올해부터 2010년까지 관내 119개소의 초미니 마을에 각 3천여만원을 들여 `장수사랑방'을 짓는 특수시책을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차제들은 그동안예산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던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 관내 경로당에 매년 1~2월 각 30만원, 11~12월 각 30만원의 중식비 지원 등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잇따라 추진해 단체장들의 현직을 이용한 표심얻기용 전략 아니냐는 여론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더 나은 복지행정을 펼치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벌이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심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선심용 행정은 공무원조차 반대하고 있으며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직접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특수시책을 내 놓고 있지만 명백한 선거법 위반내용은 아니어서 선심행정으로 보이지만 강력한 제재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출마 예상자들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행정추진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