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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삼청교육입소자 전원보상 추진 -경남일보

등록일: 2006-01-31


장영달, 삼청교육입소자 전원보상 추진 -경남일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제5공화국시절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삼청교육대 입소자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로 한정된 현행법의 피해자 인정범위를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청교육대 입소자나 유족은 각각 입소기간에 따라 당시 월평균임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삼청교육은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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