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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 대세이지만… -경남신문
등록일: 2006-01-25
'지문인식기' 대세이지만… -경남신문 “지문인식기는 첨단 인력관리시스템으로 시대적 대세입니다.” “무슨 소립니까. 인권 침해의 표본 아닙니까.” 최근 출퇴근 체크나 출입확인용 지문인식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문인식기는 가정집과 건물의 도어록, 기업체,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올 초부터 생체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초기인 만큼 인식 오류와 출장을 다녀온 후 설치된 장소에서 다시 입력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정착은 시간문제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도내 43개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문인식기가 확산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지난 2003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백화점 노조 관계자는 “지문인식기를 처음 사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인식시킨 후 사용하도록 해 근로자 감시와 인권침해 요소가 강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라며 “다른 백화점에는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곳이 없는데 유독 여기만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측은 “백화점이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고객안전과 선행돼야 하므로 보안요원 등 일부 직원들 위주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전북지역 14개 학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으면서 중단되기도 했다. 또 공주지역 모 대학 도서관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가 학생들이 반발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식기 시스템을 없애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용중이고. 각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는 사람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원인증 식별방식을 채택해 설치하는 등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IT관련 업체 관계자는 “인력관리의 효율을 위해 지문인식기 등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인권침해와 비도덕적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 착오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지문날인에 대한 국민적 정서상 거부감이 있고. 본인 동의 유무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뚜렷한 법 기준이 없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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