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 재단이 내는 돈 0.5% -도민일보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게 그거? 대부분 국고 의존 속보 = 경남지역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장 상당수가 이사장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친인척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운영에 필요한 총예산 중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 0.5%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16일자 1면 보도> 쉽게 말해 재단이 내놓는 돈은 거의 없고 정부나 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예·결산과 교원 인사 등 거의 모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온 것이다. 16일 경남도교육청의‘경남지역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경남지역 사립 초등 2개, 중등 78개, 고등 79개 등 모두 159개의 학교 총예산에서 법정 부담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13억여원으로 학교당 평균 0.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부담금만 놓고 보면 경남 159개 사립학교에서 재단이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총액은 122억여원인데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3억 여원에 불과해 부담률이 11.1%에 그치고 있다. 3곳은 한푼도 안 내…정부·학부모에 의존 특히 법정 부담금 미준수 비율은 96.9%인 154개교에 달했으며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안내는 학교도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05년도 회계가 끝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 161개(초등 2개, 중등 78, 고등 80개, 특수 1개)의 사립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10개 학교의 학교홈페이지에 공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창원 ㄱ 고등학교의 경우 총예산 22억 7000여만원 가운데 법정 부담금은 0.2%에 해당하는 46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ㄴ고등학교는 45억 500만원의 총예산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683만여원, ㄷ고등학교는 총예산 55억원 6000여만원 중 0.2%에 해당하는 1560여만원이었다. 이처럼 경남지역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부담하는비용이 극히 적다보니 부족한 비용 대부분은 정부와 학부모가 대신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남도교육청은 2005년도에 도교육청 총예산의 11.17%에 해당하는 2805억여원을, 2006년에는 13.19%에 해당하는 2958억여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161개 사립학교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경남지역 사립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의 등록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가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재원 조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