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비리 집중수사” -도민일보 도경찰청 “공·사립 불문하고 2월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20일 창원 집회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 비리 감사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 경남 지역 각급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학교 비리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9일에는 경남 22개 경찰서를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묶어 수사·형사·정보과장 연석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학교 비리에 더해 설날을 전후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위반 단속도 함께 다뤘는데 유형을 나눠 학교 비리 사례를 보여주는 한편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평소보다 높은 수준에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라는 지침이 제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번 학교 비리 테마 수사는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아주 폭넓게 이뤄진다”며 “학교 비리로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라며 비밀 보장은 물론이고 신고 보상금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24시간 신고 접수 “비밀보장…보상금도” 경찰은 이번 테마 수사 기간 동안 홈페이지 사이버 신고센터를 비롯해 하루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에 △학교운영자금의 사적 유용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급식·교육 기자재 납품 관련 대가 지급 △학원·참고서 알선 관련 리베이트 △시설 증·개축을 비롯한 학교 건축 관련 비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 비리 혐의가 드러난 학교는 창원전문대학(학장과 이사장의 정부자치단체 예산 지원금 횡령, 건물 공사 관련 뇌물)과 고성 철성고(학교 재산의 부정 증여) 창원중학교(시간외 수당 관련 비리), 그리고 사천 ㅂ학원, 창원 ㅇ초교 등이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15% 안팎에 이르는 부교재 채택료를 받지 말자는 자정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나 진주 중앙고교·진주여고·진주고교 진양고교 등의 교사 200여 명이 양심선언 차원에서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학교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경남지역 사립학교 교사 64명은 지난 9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사학 재단의 자성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사학 비리 감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마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도 같은 날 “사학 재단은 교육과 학교를 사유화하는 음모를 더 이상 꾸미지 말고 정부는 모든 비리 사학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는 전체 운영비의 98%가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재단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2%밖에 안 되며 또 전체 사학의 93.1%가 의료보험을 비롯한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