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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형식적' -연합뉴스

등록일: 2006-01-06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형식적' -연합뉴스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오는 3월부터 수입쌀 시판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수입쌀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연간 100t 이상 수입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당 1회 단속을 하고 있고 일선 시.군도 매월 2회 이상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19개 시.군에 모두 47개 업소가 수입쌀 가공업체로 등록돼 있으며 도내에 유입된 15만7천여t의 수입쌀 가운데 10만8천여t이 이들 가공업체를 통해 유통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이들 가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적발한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이들 가공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11개 업소를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처럼 전남도의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도와 시.군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단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특히 오는 3월부터 수입쌀의 시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쌀 생산농가가 또 한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판매 업소들의 부정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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