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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분할 파문 계속 -경남일보

등록일: 2006-01-05


4인 선거구 분할 파문 계속 -경남일보 도의회가 28일 선거구획정조례안 을 의회 밖 버스 안에서 통과시킨 이후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가운데 5일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우제항 의원을 단장으로 경남도당 최철국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12일 도의 공표에 앞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통과과정에 있어서 28일 의회 버스 내 도의원 28명이 의결한 것과 29일 이송, 3일 행자부 사전보고 등 일련의 도의회 조례안 통과과정에 대해 조사를 펼칠 계획이지만 도의회 사무처의 계획된 일정상진상조사단과의 접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진상조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동당도 4일 중앙당차원의 회의를 갖는 등 진상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 ‘버스안 본회의’가 정당간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4인 선거구 분할반대 경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지사대신 김채용 행정부지사를 면담하고 경남대책위의 입장설명과 건의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없어 4일 다시 재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면서 지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표한다면 지사도 선거구분할 수정조례안 날치기통과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6일 지사 면담요청이후 12일 선거구획정 조례안 공표를 지켜본 뒤 곧바로 13일 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사의 재의를 촉구하며 버스날치기 선거구획정조례안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 양산 산청 함안의 경우 각 시장군수 시군의회 정당 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2인 선거구 분할한 것은 어떤 근거와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각 시군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물었는데 이때 함안과 산청의 경우 4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대로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4인 선거구를 분할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작성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부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양산시의 경우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기록돼있으나 함안은 조정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일선 시군에서 민원과 청원에 따라 4인 선거구를 분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청원과 건의가 없는 분할을 감행한 것은 이번 본회의가 원칙 없이 날치기 됐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도청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한편 28일 ‘버스안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잘못 지급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 2005년 도의원에게 지급한 회의참석 수당과 회의출석명단 공개를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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