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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분할 2분만에 끝났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04
선거구 분할 2분만에 끝났다 -도민일보 도의원 28명 참석해 처리…‘버스 본회의’ 회의록 공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경남도의회‘버스 안 본회의’시간은 당초 알려진 14분이 아니라 4분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리는 불과 2분만에 처리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대책위가 신청한 회의록 원고 복사 정보공개 요구를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3일 오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문성현 위원장 앞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버스 안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은 강기윤·강지연·권민호·김권수·김기호·김길수·김문수·김영조·김진옥·김천호·남기청·박동식·박영일·박판도·배종량·서병태·송기원·안영대·옥반혁·우종표·이갑재·이방호·이수영·조문관·진두성·하정만·한동진·황태수 의원 등 모두 28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에 의해 곤욕을 치렀던 이병희·김윤근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당 광장 우측 의회버스 경남 70나 9487 안에서 열린 제23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8일 오후 4시 6분 남기청 부의장의 개의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건과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상정됐다. 민주노동당, 법적대응 이어 강기윤 위원장의 선거구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유인물로 대체)에 이어 배종량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 제출 및 제안설명(유인물로 대체) 절차를 거쳤다. 수정안에 대한 남기청 부의장의 일괄 질의 및 토론에 대해 ‘없습니다’는 두 번의 답변으로 선거구 조례안이 가결됐다. 선거구 조례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4시 6분부터 4시 8분까지 불과 2분이 걸렸다. 도와 도교육청 추가결정 세입·세출 예산안 2건도 불과 2분만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고 3번에 걸친 ‘없습니다’는 답변과 함께 통과시켰다. 회의록 내용을 열람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하는 한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처의 자료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버스 본회의’에 참석한 28명 도의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들 도의원을 대상으로 유권자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유권자 심판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3일 오후 열리는 대책위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와 병행한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4인 선거구 분할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4일 국회에서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4인 선거구 분할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는 장외 투쟁중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참석한다. 또 대책위는 도의회가 변칙 날치기 통과시킨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인 도가 정식 공포 절차를 밟을 경우,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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