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가 흔들린다 -도민일보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중앙정치 부속물’ 현실화 5월 지방선거에 쏠리는 눈길이 특별하다.‘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 살림꾼’을 뽑는다는 기대보다 중앙 정치 ‘부속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다. 4인 선거구를 없애려는 시·도 광역의회의 날치기도 예사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쓰러지려 한다는 우려가 빗발친다. 그 배경은 바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이다. 16개 시·도 지방의회 가운데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제안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지역은 광주·대전뿐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원내대표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만나 선거구 획정 파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선거구 분할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방의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철국(김해을)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구·부산·경남 지역 지방의회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곳곳서 선거구 난도질 ‘눈도장’ 찍기 분주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쪼개진 4인 선거구를 법안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대책 마련과는 따로 문제의 근본은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선거구획정 파행도 결국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낳은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방 일꾼을 뽑는 과정에 중앙 정치 입김이 닿을 수밖에 없는 공천제를 넣음으로써 선거판을 짜는 과정부터 특정 당의 유·불리를 따지게 됐다는 것이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면 그 지역 다수당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공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4인 선거구를 없앴거나 크게 줄어든 지역 가운데 지방의회 파행이 없었던 곳은 거대 정당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룬 곳이다. 즉 거대 정당들은 어느 한 쪽에 힘이 쏠리지 않는다면 4인 선거구가 서로 별 득이 없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을 다룰 때부터 지금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규정을 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 지망생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부산해지는 모습들이 감지되면서 이 같은 주문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정당공천에 대한 우려에도 정치권 차원에서 이를 다룰 가능성은 낮다.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입지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천권이야말로 지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가장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장치 아니냐”고 되물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은 정당공천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각 정당마다 지역 일꾼과 ‘정치꾼’을 가려낼 수 있는 공정한 공천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