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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각본같은 ‘버스 안 본회의’ 이랬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30
도의회, 각본같은 ‘버스 안 본회의’ 이랬다 -도민일보 날치기·변칙 통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난 28일 도의회 ‘버스 안 본회의’의 진실은 이랬다. 29일 오후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원회와 도의회 사무처 직원간에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버스 안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회 속기사가 증인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그동안 추측만 난무하던 참석 의원 수와 회의 진행 절차가 속기사의 증언에 의해 실체를 드러냈다. “질의나 토론 있습니까”-“없다”…“이의 있습니까”-“없다” 이날 버스 안 본회의는 오후 4시6분부터 4시14분까지 8분간에 걸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남기청 부의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4인 선거구 분할 조례안 상정과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착착 진행됐다. 배종량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대해 사회를 본 남 부의장은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의원들에게 ‘질의나 토론 있느냐’고 묻고 난 뒤, 의원들이 ‘없다’는 짧은 답변을 하자 이내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역시 답은 ‘없다’였다. 남 부의장은 4인 선거구 분할 조례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언하고 버스에서 내려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합니다’고 외친 후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는 과정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의원 28명 탑승 최단시간 ‘신기록’ 이날 버스 안에 탑승한 도의원은 남 부의장과 김영조 부의장 등 모두 28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나, 참석자 개개인의 명단은 속기록 열람 허가를 얻은 후에만 가능하다는 도의회 사무처의 입장에 따라 명단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결산추경예산안, 4인 선거구 분할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질의나 찬반 토론도 전혀 없이 8분만에 끝난 본회의는 앞으로 경남도의회 의정 사상 가장 짧은 본회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속기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회의의 적법성 여부가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의사당 앞마당에 주차된 의회 전용버스에서 치러진 본회의 유효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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