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이전 공공기관 협의 난항 -경남일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개별이전지역(준혁신도시)을 놓고 정부 및 해당 이전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여전해 개별이전 협의에 대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경남도 등 11개 시·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10월31일 결정, 발표한 혁신도시와 준혁신도시(개별이전지역·마산시 회성지구) 예정지 중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지구 106만평만 정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로 확정됐다. 또 개별이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개별이전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돼야 하고 도와 이전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전기관이 반대하면 균형위에 상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개별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반대할 경우 개별이전지역(준혁신도시)으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경남도가 정부와 공공기관간에 향후 준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과의 협의에 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건교부에서 개별이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통보’는 개별이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의견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이전기관과 개별이전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도는 “정부에서 경남의 개별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른 시·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 것이며 5개 시·도에서 개별이전 계획을 밝히고 있어 준혁신도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지난 10월31일 혁신도시 및 준혁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2개월 가까이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문제를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개별이전 공공기관 노조들도 여전히 대화자체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