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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해 ‘우려가 현실로’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20


정당공천제 폐해 ‘우려가 현실로’ -도민일보 한나라당 집회에 ‘우르르’...부산서 ‘사학법 국민대회’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2005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9일 오후 부산역에서 개최한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 범국민대회’에 도내 상당수 기초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벌써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마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황철곤 시장으로부터 2005년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마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마산시의회는 본회의를 마친 직후 의원 20여 명이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집회에 참가했다. 21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있는 창원시의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별 결산추경예산을 심의한 뒤 민주노동당 여월태, 이종엽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 부산 집회에 참가했다. 36명이 활동하고 있는 진주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13명 의원 등을 제외한 10여 명의 의원이 부산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의회도 이날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펼친 뒤 일부 의원이 각자 부산으로 이동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청군의회는 당초 이날 예산결산특위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를 지난 16일 미리 처리하고 7명의 의원이 부산으로 갔다. 도내 기초의원들 ‘정례회’ 자료분석도 벅찰텐데… 이처럼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나라당 부산집회에 참석한데 대해 다뤄야 할 의안을 대부분 처리하고 부산 집회에 참가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현안과 내년 살림살이를 철저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에서 의정에 충실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마저도 공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하긴 했지만 정례회 기간 중 임에도 지역현안과 직접 관련도 없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못할 짓이라는 반응이 나와 벌써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마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공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회에 가긴 하지만 제출된 의안을 놓고 한창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시정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집회에 가려니 정말 한심하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은 “오늘 비록 의회 일정이 없거나 표면적으로 의안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내년 시군 살림살이와 중요 조례 제·개정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정례회 기간 중인데도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시민의 대표임을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바로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부산역광장에서 박근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원천무효 장외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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