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담' -경남일보 김해시 보조금 감소·대상학생 증가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상학생은 크게 늘어 날 전망이어서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논·밭을 경작하는 농업인 자녀'에서 '전 농가 학생'으로 확대 시행돼 대상 학생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 그러나 학자금 지원 예산은 일선 자치단체로 지방이양 되기 직전인 지난 2004년도에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편성됐으나 올 들어 분권교부세로 할당된 국비가 20%, 도비가 25%로 지원액이 줄었다. 2006년도 예산편성안 역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이 또다시 10% 줄어든 전체 예산액의 20%로 편성돼 지자체의 예산부담만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 학자금 지원예산은 전체 7억 원 중 도비 보조금이 2004년도 2억1337만원, 2005년도 1억6500만원에서 내년도 1억6000여 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날로 악화되는 농촌경제상황을 감안, 국·도비 감소액 만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학자금 지원은 내년 1월20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아 지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