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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16


새해벽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경남일보 수도와 전기요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내년초부터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생활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속에 인상되는 공공요금은 서민들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15일 마산시 등에 따르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t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물이용 부담금이 16.6%인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상하수도 고지분부터 물이용 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돼 일반 가정의 경우 평균 2.94%의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월 수돗물 사용량이 30t인 경우 730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된다. 또 정부는 계속해서 치솟는 국제 유가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 등을 반영해 5년만에 내년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1.9%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도 내년부터 3.9% 인상돼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 평균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으로, 직장 가입자는 5만681원에서 5만265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6% 인상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담뱃값도 내년 7월 이후 대폭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요금도 내년부터 지역별 단일요금제에서 자율요금 예고제로 바뀌면서 각 지자체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택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돼 내년초에 15%정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 귀금속 등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이 폐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은 1.24%, 2000㏄ 이상은 2.36%씩 소비자가격이 인상된다. 여기에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이 늦어지며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고,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원 송모(39?마산시 진동면)씨는 “IMF이후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돼 상여금이 삭감되는 등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돼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싸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전모(46·진주시 평거동)씨는 “정부에서는 말로는 강력한 물가억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해마다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면 다른 생필품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 뻔해 내년에도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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