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로열티 도내 생산량 7만 4000t…전국 1위 -도민일보 당장 수십억 나갈 판… 경남도 대책 없이 1년 올해 초부터 도내 딸기농가를 깊게 한숨짓게 했던 ‘딸기 로열티’지급 문제. 해를 넘겨 당장 내년부터 도내 딸기 농가들이 거액의 로열티를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그동안 경남도는 속수무책,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협약(UPOV)은 신규 육성한 식물품종 보호를 위해 세계 각 국이 맺은 규약으로 특허 품종에 대한 재배 사용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보호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부터 딸기가 품종보호작물로 지정되면서 로열티 지급이 현실로 다가왔다. 바야흐로 치열한 ‘종자(種子) 전쟁’이 시작된 것. 현재 도내에는 5174호의 딸기 농가가 있으며 총 면적은 2317㏊, 생산량은 7만4179t에 달한다.(2005년도 시설딸기 생산실적. 경남도 제공) 재배면적만 놓고 봐도 전국 1위(31%) 수준이다. 98% 이상 일본 등 외래종 차지 하지만 전국적으로 순수 국내산 딸기는 2%가 채 안되고 나머지 98% 이상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외래종. 이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은 육보와 장희로 일본에서 개발된 이 두 가지 품종이 국내 딸기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로열티 지급액이 전국으로는 191억 원, 경남지역만 연간 6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농정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초 경남도의회 박태희 의원(밀양2)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지역 농가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품종보호 지정에 따른 외래종 딸기 로열티 지급 문제에 대해 경남도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밀양지역 딸기재배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품종인 육보(50%)와 장희(20%), 미국품종인 스위트 찰리(20%) 등 외래품종이 전체 재배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로열티 지급으로 농민들이 딸기재배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었다. 특단의 대책 없으면 ‘줄도산’불가피 수십억의 로열티 지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자 딸기농가의 한숨소리가 주산지인 밀양시(1299호, 622㏊)나 진주시(1153호, 469㏊)는 물론 김해시와 산청, 하동, 거창군 등 경남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 농산물유통과 관계자의 말인 즉, 신품종 딸기를 개발하는 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비용도 수십억이 드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 딸기에 대한 품종보호지정 기한을 늦추거나 로열티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내 딸기농가의 ‘줄도산’과 농사포기 사태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로열티를 딸기에만 국비로 지원한다면 다른 품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며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7개월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태도다. ‘21세기는 종자전쟁 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에 도내 딸기농사 농민들의 걱정은 더해만 가고 있다. 종자전쟁이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에 따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면서 각 국가나 기업은 앞다퉈 신품종 개발에 여념이 없다. 특히 21세기는 종자전쟁이 예고되는 만큼 농업 생산의 중요한 기반인 종자의 공급력을 확보한 국가나 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고유 품종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며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거대 종묘회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품종의 수집 및 보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 식물 종자를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