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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회신에 밀양 여수마을 강력 반발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12
고충위 회신에 밀양 여수마을 강력 반발 -도민일보 “송전선로 건설, 심의 대상 아니다” 속보 =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국전력의 76만5000V(볼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아래 고충처리위)에 낸 민원에 대한 결과가 9일 회신됐다.<11월 10일자 5면 보도> 하지만 여수마을 주민들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고충처리위 회신결과가 마뜩찮다며 앞으로 국가기관 게시판이나 언론에 주민들의 뜻을 적극 알리거나 사업 백지화 집회를 계획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고충처리위의 회신 내용은 ‘신고리-북경남 76만5000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이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계획 신청을 위해 내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직권으로 관할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원개발계획 신청 및 승인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여수마을 주민들은 산자부가 한전의 전원개발계획을 승인한 뒤에는 송전철탑 선로변경이나 사업 백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며 고충처리위의 회신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것. 더불어 주민들은 ‘사업승인이 나고 송전철탑이 들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나서야 문제해결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고충처리위의 회신내용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주민들 “수긍 못 한다…피해 본 후 문제 해결할건가?” 따라서 여수마을 주민들과 ‘여수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모임(대표 이상석)’은 각 언론사 독자투고란에 글을 싣거나 각 정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마을 앞산 송전철탑 설치의 부당함을 줄기차게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수마을 박상용 이장은 “송전선을 받치는 철탑 높이만 자그마치 100m, 이 송전철탑 6개가 동·서·남 세 방향으로 마을 앞산을 가로지르면 마을은 말 그대로 엄청난 초고압선에 고스란히 갇히는 꼴”이 된다며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계획을 백지화한 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동의부터 얻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여수마을 주민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창녕군 대합면 북경남변전소까지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마을과의 직선거리가 한전 주장 700여m와는 달리 200여m 밖에 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계획 중인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크기는 약 20mG(밀리가오스)로 산자부가 정한 전기설비기준 833mG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 권고기준은 송전선(154㎸-지상고 20m 기준)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주거지와 학교, 탁아시설을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에 제시된 전자파노출량은 1000mG(24시간 기준)로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공식논문으로 발표된 2mG보다 무려 500배나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 여수마을 주민들과 ‘여수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모임’은 오는 13일 오후 밀양시 가곡동 한국전력 밀양지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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