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산림 산림청, 2020년까지 매수키로 -도민일보 정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개인소유의 산림을 사들인다. 산림청은 오는 2020년까지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개인소유 산림을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4만8000㏊의 산림을 연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묶인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는 산을 국가에 팔 수 있게 된다. 매도 희망자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 및 법적 검토, 감정평가 절차를 걸쳐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존에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던 정책방향에서 공원구역 등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공익임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유림 확대정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공익임지 매수계획이 추진되면 그동안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민원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0억 원을 활용해 해당 산림을 즉시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