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념노선 차이점과 닮은꼴 -연합뉴스 `중도' 수렴 속 색깔차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양대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념좌표는 과연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비슷할까. 한나라당이 지난 9월 강령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우리당도 지난주 신강령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양당이 표방하는 새로운 이념노선의 차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간 첨예한 정책대결의 흐름상 `좌.우' 개념의 대비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양당 모두 양극단에 치우침 없이 `중도'로 수렴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정책에 따라서는 양당의 경계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고 더러는 모방이라도 한듯이 서로가 `닮은 꼴'이다. 그러나 큰 틀의 정책적 지향점을 놓고는 `원초적 색깔'의 차이가 분명히 감지된다. 이 같은 양당의 이념노선 차이는 여론의 검증대에 오르는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차이점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vs 공동체 자유주의 = 양당이 내세운 새 강령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와 `공동체 자유주의'다. 둘 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신(新)경제 패러다임이지만 정책의 무게중심과 지향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당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복지확대를 중시하는 분배주의적 요소가 강한 반면 한나라당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드러난다. 참여정부 초기`성장' 대 `분배' 논쟁과 유사한 대립구조인 셈이다. 이는 경제정책 노선을 둘러싼 시각차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복지의 확대와 감세안 반대, 부동산 공개념 확대, 외국 투기자본 과세를 강령에 명시한 반면 우리당은 세계화와 국제표준에 따른 규제철폐, 근로의욕.기업가 정신의 고취를 강조했다. ▲`능동적 정부' vs `작은 정부' = 정부 역할론을 놓고도 시각차가 넓다. 우리당은 `능동적 정부'를 표방한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어도 성장을 촉진하고 복지를 확충하려면 적극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터잡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기능이 최대한 존중되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민족공동체 지향 vs `북한 자유민주체제 전환' = 통일관과 대북 정책기조를 둘러싼 미묘한 차이점도 주목된다. 우리당은 `하나의 민족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적대적 갈등을 키우는 냉전적 사고에 반대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 통일을 꾀한다는 것.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도 그 일환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통일방식도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로 명시하고 교류.협력 방식은 정경분리와 민관분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수월성 강화' vs `공공성이 기초' = 양당 모두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공교육 정상화 내지 확대를 제시하고 사학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한나라당은 교육의 하향평준화 지양과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초한 자율적 학교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 유사점 ▲ `선진 민주주의' vs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 미래 지향점을 놓고는 `선진'을 동일 키워드로 삼고 있다. 우리당은 `선진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선진정치를 구현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 한반도시대를 주도할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를 강령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근로복지' vs `자생적 복지' = 표현만 다르지 내용상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당이 내세운 `근로복지'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하는 복지를 지향한다는 개념이다. 한나라당도 사회 보장을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로 인식하는 차원의 `자생적 복지'를 외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 vs `일자리 넘치는 나라' =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정책도 유사하다. 우리당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생명과학,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과 전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첨단기술에기반을 둔 신성장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나 한미동맹 관계 등도 양당간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