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포괄사업비 이름만 바꿔 존치 -경남일보 함안군 해마다 예산 늘려 책정 선심용 관건선거 시비로 폐지되었던 시장,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이름만 바뀐채 예산금액을 늘려 주민숙원사업비로 재편성돼 정부시책이 눈가림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읍면장의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집행부와 해당 군의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다 이 사업비가 읍면의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함안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군수는 15억원, 읍면장은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선심용 관건선거용으로 말썽이 되어 폐지된 포괄사업비가 용도와 성격은 거의 같으나 오히려 15~60% 예산을 늘려 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함안군의 군청소재지인 가야읍의 경우 인구가 약 2만 여 명인데 비해 여항면은 900여 명임을 감안할 때 주민편익사업비를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5000만 원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박모(60)씨는 “선심성 관건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 폐지한 제도를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알맹이는 그대로 되살린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군의원들은 자기 소속 면을 위한다는 명목과 차기 선거를 의식하여 지역균형발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한편 함안군 예산기획실 관계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 간이상수도를 비롯해 가로등, 새마을 시설물, 생활체육시설비, 하수도 개·보수, 노후보도블록 정비 등 포괄사업비 용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