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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장협 대정부건의안 채택 -경남일보

등록일: 2005-11-30


경남 시군의장협 대정부건의안 채택 -경남일보 "농민-국회-정부 협의기구 구성"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복영)는 29일 오전 의령군의회에서 정례회를 열고 쌀협상 비준안 국회통과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내 16개 시·군 의장을 비롯, 한우상 의령군수, 군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례회에서는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쌀 협상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은 농촌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전 세계의 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결국 농업 전반에 연쇄적 붕괴를 과속화시켜 기관산업이 뿌리채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군의장협의회는 또 “정부는 농민,국회 정부 3자간의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농업 회생 및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50년 이상 시행해 오던 정부 추곡 수매제를 부활하고 근본적인 소득안정 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아울러 “정부는 각종 농업통상협상 전문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상전략 수립하며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단가를 1ha(3000평)당 100만 원 이상과 변동직불금 기준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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