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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설계변경 잦고 예산 증액 엄청"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29
"지방도 설계변경 잦고 예산 증액 엄청"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경남도가 벌이고 있는 일부 지방도로 사업의 경우 평균 10회 이상 설계변경을 했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도 총 1천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박판도(창원) 의원은 28일 도정질의를 통해 "지방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공사연한이 5년 이내지만 7∼8년을 넘기기가 다반사이고 길게는 10년을 넘기고 있다"며 "도로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장유∼김해 도로 사업은 무려 12년째 계속하면서 당초 공사금액 172억 여 원에서 배가량으로 늘어난 320억 여 원으로 증액됐다"며 "또한 가야∼마산 사업도 11년째 끌면서 24회나 설계를 변경했고 사업비는 638억에서 962억 원으로 5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부곡∼수산은 10년 간 14회 설계변경을 해 414억 원에서 715억 원으로 공사비가 늘어났고 함양∼수동 등 2개소는 10년째, 삼랑진교 9년째, 거창∼춘전 등 2개소가 8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이후 시행된 사업과 시.군위탁사업,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 13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은 평균 10회 이상, 총 130회에 이르고 추가된 공사금액만 1천865억 원에 이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매년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다보니 지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총 21개 지구에서 평균 6회 설계변경을 했고 사업비는 5천341억 원에서 1천755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증액분은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분 37.5%, 관급자재 인상분 4.4%,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현지여건 변동 등 주민건의사항 반영분 36.9%, 보상비 21.2%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계단계부터 민원 등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최초로 지난해 말 지방채 1천82억원을 확보해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 신규지구 편입토지 가운데 60% 이상 보상 시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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