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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경남일보

등록일: 2005-11-29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경남일보 부적격 확인 땐 등록 말소 경남도는 28일부터 한 달 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실적 및 등록 요건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03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게된 이번 실태조사는 부실단체를 일제 정리하고 사무실 운영실태, 공익활동 실적 등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등록요건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등록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등록단체의 운영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해 등록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을 촉진코자 하는데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여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의 여부,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 분배 여부,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지지 여부, 특정종교 교리전파 여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 등 등록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현지 점검결과 부적격 단체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에서 2003년도에 12개 단체, 2004년도에 4개 단체 등 공익활동 실적 부진, 상시 구성원수 부족 등 사실상 등록요건을 상실한 16개 단체를 등록 말소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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