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의결 반대 성명서 -거창신문 35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우리의 식량주권 민족의 생명줄인 쌀독을 외국에 그냥 내주고야 말 것이냐 지켜낼 것이냐가 판가름 나는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졸속적으로 통과시켰고, 특히 여야는 수능 차질 우려를 이유로 “쌀 협상 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해 달라는 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11.23) 예정대로 국회 본 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한 상태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시행되어 온 농업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농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군의회는 쌀 협상 국회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선결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따라서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7만 거창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쌀 협상 국회 비준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정부의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1.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지연 시 국가신인도 하락을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조속한 비준”만을 외치고 있는 정부·여당은 과연 우리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와 국회는 농민과 국민의 충분한 의사수렴도 없는 졸속적인 쌀 협상 비준안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농민에게 표명하고 실천하라! 3. 정부는 농업통상협상에 당사자인 농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리적인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국회-농업계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2005. 11. 23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