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연대, 주민투표법 개정 촉구 -경남신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2일 지금까지 세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가 제도의 한계와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며 이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관 또는 특권집단의 개입과 주도 아래서 여론 호도와 왜곡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주민투표 제도와 왜곡된 운영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며 특히 “다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투표제도중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조항 삭제 △주민투표에 대한 금권·관권 개입 차단 △공정성. 민주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주민투표 청구 요건 완화 △주민투표대상 광범위한 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