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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파헤친 지하수 폐공 대책 시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17
마구잡이 파헤친 지하수 폐공 대책 시급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수돗물에 대한 불신 등으로 무분별하게 지하수 굴착이 이뤄지면서 사용하지 않은 폐공도 상당수가 숨겨져 있거나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17일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파악중인 도내 지하수는 생활용 3만7천958곳, 농업용 3만4천786 곳, 공업용 1천653 곳 등 모두 7만4천732 곳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굴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이 2001년부터 폐공찾기에 나서 지난 9월까지 자진 신고 등으로 찾아낸 폐공은 624공으로 연간 100공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하는 지하수 관련 연보에는 2003년말 현재 도내에서 복구처리되지 않은 폐공은 78공인 것으로 집계돼 있다. 더욱이 창원시가 올 들어 4월부터 미신고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기존 신고 시설 4천800곳의 27%에 이르는 1천300곳이나 추가 신고 됐으며 이 가운데 폐공만 200곳을 정리했다. 이는 종전에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굴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과태료로 전환돼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에 응했기 때문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다른 시.군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군마다 상당수 미신고 지하수 폐공이 방치되고 있으나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최근 지하수 이용 기본실태 파악과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하수 굴착 실태나 폐공 등에 대한 전면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하수 폐공 발굴 및 복구가 쉽지 않은 것은 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격한데다 원인자 부담으로 폐공을 복구할 경우 한 곳당 150만∼3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폐공 신고를 기피해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군수가 원상복구하고 있다"며 "폐공 복구비 등 8억 원을 확보해 신고자에 5만원을 포상하는 등 폐공 찾기 운동을 펴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여전히 쉽지 않아 예산과 인력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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