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준혁신도시' 수용할 수 없다 -도민일보 성경륭 위원장 "개별입지 도지사 권한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경남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개별이전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일 오전 창원시내 한 호텔에서 경남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성 위원장은 “경남도가 주공 등 3개 공공기관을 마산으로 개별이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며 “권한과 기능을 가지지 않은 경남도가 이같이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개별이전 결정은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는 지난 7월 27일자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성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개별이전 기관의 숫자와 합의 여부에 대해 “지난달 5일 대구에서 가진 정부와 전국 시. 도지사가 참석한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개별이전 기관 숫자에 대해 어떤 합의도 없었다. 당시 오간 내용은 ‘최대 3개까지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는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지 개별이전 기관을 몇 개로 하느냐는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며 “개별입지 최종 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며 시. 도지사도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도 아니다”고 말해 개별이전 기관과 지역 결정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김태호 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경남도가 개별이전 기관을 발표한 것에 대해 “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지역에 대한 애정 사이에 우선 순위의 문제가 잘 조화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서 혁신도시와 개별이전 기관을 매듭짓도록 하겠다”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성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지역별 혁신도시 입지와 개별이전 기관 최소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내 성과 공유 방안에 대해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위원장은 이전기관들이 내는 지방세는 시. 군세로 징수하고 이를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정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확보해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성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아직 입지선정을 하지 않은 다른 시. 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별이전 문제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