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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 ‘된다’, ‘안된다’ -거창신문
등록일: 2005-11-10
중앙로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 ‘된다’, ‘안된다’ -거창신문 거창군 -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불편 해소 상인회 - 시장 상권 죽이는 주범,탁상행정이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목적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 계획을 놓고 거창군과 반대상인연합회(회장 유광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거창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군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단속 공무원과 민원인이 잦은 마찰을 빚어 형평성과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12월)에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영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체증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거창읍 로타리에서 하루방제과에 이르는 중앙로 구간 중시범적으로 2개소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자와의 마찰 해소와 단속 신뢰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중앙로상인들은 대책 모임을 갖고 지난달 28일 거창군을 방문해 카메라 설치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설치 부당성을 제기 했다. 상인 연합회는, 단속 카메라 설치 계획을 상가 입주자들에게 한마디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건 잘못이라며 불경기에 고액의 임대료 맞추기에도 급급한 현실에서 타지(함양, 합천, 무주) 고객들을 쫓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교통체증의 근본 원인이 중앙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좌·우회전 차량들과 좁은 도로에서 대형버스 운행, 택시의 원칙 없는 정차 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뜩이나 불황인 때에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상권을 위축시키는 행정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건 잘못이라며 오는 8일(화)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카메라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거창군은, 상인 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단속구간 사전 경고 방송으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1~2개월 간의 시범운용으로 계도를 충분히 하겠으며 배달 차량이나 화물 상·하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탄력있는 단속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상인 연합회측은 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해 상권을 죽이는 행정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고 중앙로 구간 중 가장 혼잡한 재래시장 입구는 놔두고 소통이 잘 되는 농협 군지부 앞과 거창신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잘못이며 시장을 살리자는 거창군의 구호도 형식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정차 질서를 확보한다는 거창군의 계획과 시장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상인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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