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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급식조례안 부결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08
인천 부평구 급식조례안 부결 -연합뉴스 민노당, "주민의사 무시한 것"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천시 부평구 의회는 7일 구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전체학생들에게 확대하자는 내용의 부평구학교급식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경제위원회는 `부평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운동본부'가 지난 8월 부평구민 1만4천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교육업무는) 구청장 사무가 아니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상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우리 농산물 사용 ▲위탁급식의 학교 직영체제 전환 ▲(점진적) 무상 급식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관내 9만8천명의 학생 모두에게 무료급식을 하자는 것은 구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의회가 1만4천명 주민 의사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노당은 "급식조례 주민발의 이후 구와 의회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며 "두 차례의 질의와 5분 남짓한 내부 토론을 거쳐 (부결을) 결정한 것은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부평구 의회의 급식조례안 부결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학교급식조례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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