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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집단사퇴는 `허풍' -경남신문
등록일: 2005-11-05
시군의원 집단사퇴는 `허풍' -경남신문 “주민 생각 의원 개개인 자율 맡겨” 선거법 개정 반발 ‘눈 가리고 아웅’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달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기초의원 총사퇴 건을 논의한 끝에 사퇴 여부는 개별의원 자율의사에 맡기기로 결정해 줏대 없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20개 시군의회 의장단(회장 정복영 사천시의회 의장)은 3일 오후 5시 진주동방호텔에서 임시회를 열고 기최의회 의원 정수를 대폭 감축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반발해 일괄사표를 제출키로 한 전국의회의장단협의회의 결정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서우 산청군의회 의장이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사표에 앞서 주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산청군 의회는 집단사표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고. 이날 참석한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이 뜻에 동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청주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반발해 기초의원 총사퇴를 의결했는데, 기초의원들은 개정된 선거법에서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원 20%를 감축한 것은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기초의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특히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일괄사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방침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원 집단사표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총사퇴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유급제 등으로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되는 데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 밖에 나고 싶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과 전북. 경북 등이 총사퇴를 배수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경남의 이같은 소신 없는 결정이 주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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