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비용예산' 골머리 -연합뉴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일선 시.군이 지방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예산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경기북부 시.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소요경비 239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시.군별 10억~60억 원의 지방선거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은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읍.면.동 등 행정구역과 선거인수, 투표구수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2천89억원의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재원이 492억으로 재정자립도가 23.6%에 불과한 연천군의 경우 14억9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비슷한 예산 규모로 재정자립도가 21.9%인 가평군도 12억 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신규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21.6%로 가장 열악한 동두천시 역시 10억7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대야 하고, 재정자립도가48.9%로 조금 낫다는 양주시도 18억 원의 선거비용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선거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보전비를 예산 편성에서 유보하기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을 빼고 나면 불과 400억~500억 원밖에 안되는 예산에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기존에 반영했던 예산마저 깎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선거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