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발의 -도민일보 “분권정책 세울 땐 지자체 의견 모아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을)이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지방분권 정책을 세우고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 의견을 모으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무를 나눌 때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원활하게 사무가 처리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연 2회 이상 추진 실적을 밝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 재정 자치가 보장되도록 지방세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 밑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둬 추진기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국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지방분권에 거스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배 늘고 대통령비서실 정원도 크게 늘었으며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중앙권한과 기구가 비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은 부처통폐합, 공기업개혁 같은 중앙정부 혁신과 지방행정 계층구조 단층화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 과제로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개별법 제·개정 △국회 입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을 내놓았다. 그는 지방분권일괄법에 대해 “국가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옮기기 위한 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라며“개별법 제·개정을 통해 재원 확충과 자치입법권,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의원 68명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