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대책은 없는가<9> -경남일보 (1)정부의 에코-브리지 정책 1995년 국내에 첫 에코­브리지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국내의 에코­브리지역시 변화를 맛봤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코­브리지 갯수. 도시계획도로인 충남 아산시 남산순환도로에 첫 에코­브리지가 건설된 이후 1990년대는 국내 에코­브리지의 태동기였다. 1990년대 9개에 불과하던 에코­브리지는 200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 9월말 현재 모두 55개로 늘어났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국도 등 대부분의 도로에서 에코­브리지를 건설에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숫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거나 에코­브리지가 너무 좁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에코­브리지 건설에 들어간 자금은 약 475억 원. 수백억 원이 투입된 에코­브리지가 야생동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1000여억 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국도 등 신설노선에 에코­브리지를 건설하거나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철저한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2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에코­브리지 추진현황 환경부는 지난 2003년 4월 백두대간에 설치된 10곳의 에코­브리지에 대해 기능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건설교통부가 협조를 요청한 에코­브리지에 대해 5년 간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2003년과 지난해관계전문가 및 환경단체 합동으로 생태통로평가단을 구성, 현지조사를 벌였다. 당시 생태통로평가단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평가단 모니터링 결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국도 6호선(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국도 44호선(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유도펜스를 설치했다. 또 국도 5호선 죽령 에코­브리지(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국도 6·44호선 배수로 내 소형동물 탈출구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을 실시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신설 도로 및 백두대간 내 기존 도로에 중점을 두고 설치한 에코­브리지가 전국 생태축과 연계한 사업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에코­브리지 설치 책임을 지고 있는 도로별로 관리주체가 다원화돼 체계적인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국도(건설교통부), 지방도(행자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에코­브리지 설치 노력의지가 전혀 없어 지방도에 의한 생태계 단절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설치된 에코­브리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된 55개의 에코­브리지 가운데 야생동물의 이동실태를 파악하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백두대간 내 지방도로와 백두대간 외 국도·지방도에 건설한 에코­브리지는 설치만 했을 뿐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모니터링 업무를 건설교통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위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개 에코­브리지를 비롯해 전주지방국토관리청 3곳,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위임했다. 하지만 위임기관들은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정확한 모니터링이 힘든 상황이어서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코­브리지가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상적인 이동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면서 “현재 모니터링은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 모니터링 업무를 위임받은 관계기관은 인원,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에코­브리지 프로젝트 정부는 2006년 ‘전국생태통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태통로 설치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 및 설치 주체 간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생태통로설치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4월께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통로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도로에 설치된 에코­브리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정한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지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지역은 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국도, 고속도로에 건설된 에코­브리지에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한다. 건교부는 우선 2006~2010년 166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일반 국도 36곳을 정비하고, 신설 국도에는 526억원으로 77개의 에코­브리지를 2012년까지 새롭게 건설할 계획이다. ◇에코­브리지 확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로드킬 방지를 위해 중부내륙, 영동, 서해안고속도로 등 7개 노선에 16개의 에코­브리지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13개 노선에 2007년 14곳, 2008년 3곳, 2009년 11곳, 2010년 16곳 등 모두 48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신설 고속도로의 경우 사전환경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면밀한 환경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완공된 노선은 면밀한 환경검토를 거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기존·공사 중인 고속도로에 야생동물 로드킬 및 유도시설 설치를 위해 총 72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에코­브리지 62곳, 카메라 61대, 유도펜스 348㎞,수목 31만 주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 1만4234㎞ 중 보전가치가 높은 1243㎞를 대상으로 22개의 에코­브리지를 건설한데 이어 현재 건설 중인 국도에는 77곳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연결성 회복이 가능한 36곳에 대해 에코­브리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총 16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4곳(24억 원), 2007년 8곳(30억 원), 2008년 8곳(〃), 2009년 8곳(40억 원), 2010년 8곳(42억 원)이 각각 신설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해마다 로드킬이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을 위한 에코­브리지 설치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이 백두대간에 한정돼 있는 것을 에코­브리지 설치·관리를 강화해 전국적으로 늘려나가 야생동물의 로드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실태 파악 에코­브리지 도로명 위치 국도 5호선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죽령) 〃 6호선 강원 평창군 도암면(진고개) 〃 24호선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여원재) 〃 26호선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육십령) 〃 30호선 〃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덕산재) 〃 31호선 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화방재) 〃 35호선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삽당령) 〃 42호선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백봉령) 〃 44호선 〃 인제군 북면 한계리(한계령) 〃 46호선 〃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진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