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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거창급식조례 제정되나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29


주민발의 거창급식조례 제정되나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내 한 단체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해 제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상임대표 김상택)는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비했으며 내달부터 주민발의 조례(안) 제정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거창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학교급식관리센터를 통해 투명한 학교급식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달 23일까지 거창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작성운동을 벌이고 본부 대표자회의를 거쳐 추가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서명운동을 마친 뒤 조례제정을 청구키로 했다.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2천 명의 서명만 받으면 가능하지만 운동본부는 거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의미로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전 과정은 거창군과 의회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한지와 주민 참여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성 된 것이어서 거창군의 의지만 있다면 제정될 수 있다"며 "주민발의 청구 이전 법률 검토를 가진 뒤 거창군과 충분한 논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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