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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쓰레기매립장 16년 갈등 사실상 마무리 -연합뉴스

남양주 쓰레기매립장 16년 갈등 사실상 마무리 -연합뉴스매립장 반대 소송 10건 모두 패소..사업 탄력(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16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건설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인근 주민들이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며 10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 또는 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매립장 부지 인근 주민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서울고법은 주민 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설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주민들은 2004년부터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며 국토부장관,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등을 상대로 7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해 6건은 패소하고 1건은 소송을 취하했다. 반면 법원은 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장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소송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매립장과 관련한 10건의 소송은 사업 주최 측의 승소로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시는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시는 1992년부터 별내면 광전리 일대 28만4천㎡에 하루 71t 처리 규모의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2004년부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시는 매립장 건립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60억 원을 조성하고 매년 3억 원 이상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매립장 인근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16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매립장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이와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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