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FTA 농어업 대책 추진 -경남일보내년부터 5년동안 1조3900억원 투·융자 등　내년 6월까지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월3일부터 시작돼 3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농업 등 쟁점 분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체결 시 도내 농업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것(본보 7월14일자 1면 보도)으로 나타나자, 경남도가 이에따른 자체 대응 방안을 내놨다.　경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경남농업은 소득감소 총액(정태분석)이 최소 772억원에서 최대 1569억원이며, 고용감소가 최소 1만2091명에서 최대 3만3081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 피해 규모를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216~577억원), 채소·과일(132~281억원), 가공식품(195~259억원), 미곡(98~194억원), 유지작물(12~71억원), 밀을 제외한 곡물(11~61억원), 낙농제품(7~53억원), 화훼(28~38억원) 순이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더 큰 피해가 예상됐다.　고용 감소도 채소·과일(4871~1만367명), 축산물(791~6190명), 밀 제외 곡물(905~5112명), 가공식품 및 음료·담배(1638~3271명), 유지·기타 작물(1068~1629명), 화훼(243~649명), 낙농제품(324~443명) 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도내 농업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도는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수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협상전략을 차별화하고 확실한 피해보전대책과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중앙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발표한 자체대응방안에 따르면 대비하여 도내 농업을 보호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3900억원을 투융자해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키기로 했다.　경남도가 마련한 2007년부터 5년간 재정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투자 사업에 추가해 ▲농수산업 구조개선 분야 4개 시책에 4427억원, ▲경쟁력 강화분야 15개 시책에 7482억원, ▲농어업인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 분야 4개 시책에 1981억원을 각각 투융자하기로 했다.　농어촌 고령화 및 이촌 현상으로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촌 1정예 CEO(대표이사) 육성, 귀농자 농촌정착 촉진, 후계농업인 지원확대 등 농어촌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함께 산·학·연·관 농어업분야 전문가 26인으로 구성된 DDA/FTA 대책팀(도하개발아젠다 및 자유무역협정 대책팀)도 발족하기로 했다.　◇구조개선분야=영농규모화사업(5ha이상 농가 7000호 육성 등)에 2398억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자원화 사업(3000농가)에 488억원, HACCP 지정 유가공공장 지원사업(5개소)에 40억원, 경쟁력 열위 수산업종 구조조정(어선어업, 양식어업 등)에 1501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경쟁력 강화분야=쌀 농업의 활로개척(고품질 친환경쌀 생산·가공·유통)에 273억원,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동·서·중부 3개소)에 900억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유망품목 배, 단감 등 중점 육성)에 1025억원, 경쟁력 우위 농산물 수출촉진(시설·기술 집적화, 신규시장 개척)에 1050억원, 경남 화훼산업 육성(육종개발·보급, 공동집하·선별장 등)에 500억원, 경남 딸기 경쟁력 강화(신품종 개발, 단지 조성 등)에 546억원, 고품질 한우생산시스템 구축(LPC 설치 등 기반조성) 200억원, 경주마 산업 육성(조련시설, 승마장 설치 등)에 101억원, 수산물 수출 촉진(신품종 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125억원, 어촌관광개발(어촌체험마을, 해양낚시공원 등)에 192억원을 각각 투융자한다.　◇소득보전분야=농업소득보전직불제 확대 지원(친환경·조건불리·경관보전)에 86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률 지원(가입자 부담의 15% 지방비 보전)에 585억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가입자 부담의 15% 지방비 보전)에 466억원, 지정해역내 美 FDA 권고 소각화장실 보급(433대)에 4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그리고 경남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시·군 특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경쟁력 유망품목 시범 육성사업=남해안 주작목인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3개 군(의령, 남해, 하동군)을 대상으로 2008~2011년까지 사 업 비 98억6000만원(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을 들여 185ha(양상추 175ha, 아스파라거스 10ha)를 육성하기로 했다.　◇낙농 도우미(Helper) 지원사업=낙농업은 1일 2~3회 착유하여야 하며, 높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숙련된 기술이 요구돼 전문성이 있는 대체인력 필요함에 따라 15개 시·군(통영, 거제, 진해, 남해, 합천 제외)을 대상으로 2007~2010년까지 사업비 28억8000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을 투입해 30명의 헬퍼 요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연근해 어선원의 생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해 영세어업인의 부담 경감하기 위해 2006~2010년까지 10개 시·군(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의 가입어선(연근해 어선원 1만9611척 3만1350명)에 26억79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