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대동로타리 화장실 설치 과정의 형식적 절차를 반성하고, 투명한 자료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이 추진 중인 대동로타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점검한 결과, 군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군청은 “읍사무소와 동동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으나,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소속 단체 가운데 설명회나 공청회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대표자 차원에서도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는 군이 말하는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군청은 공사 이후 민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하며, 주민·상인·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을 단순 민원 처리 차원으로 축소하는 태도일 뿐이다. 대동로타리 화장실은 주민과 관광객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로서, 악취·청결·안전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화나 인터넷 접수 같은 사후 처리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상인·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사업비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은 화장실 건축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소독 주기, 악취 저감 대책, CCTV 설치 등 구체적 관리 계획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부족을 드러낸다.

이에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에 다음을 요구한다.

1. 대동로타리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입지 선정 근거, 예산 세부내역, 운영·관리 계획을 즉각 공개할 것.

2. 화장실 개장 이후 주민·상인·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3. 앞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도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