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정보가 빠진 보도자료 – 군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2025년 7월 거창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167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군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4대 기본 정보(예산, 수혜자 정보, 일정, 신청 방법) 제공률이 매우 불균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 예산 명시: 17건(10.2%) → 10건 중 9건 이상이 사업·행사에 얼마를 쓰는지 공개하지 않음
* 수혜자 정보: 128건(76.6%) → 대상을 비교적 잘 안내
* 일정 정보: 66건(39.5%) → 절반 이상에서 날짜·장소 안내가 누락
* 신청 방법: 29건(17.4%) → 5건 중 4건에서 구체적 안내 없음
[그래프 1: 2025년 7월 거창군 보도자료 항목별 정보 제공 비율]
이러한 불균형은 보도자료의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7월 보도자료 중 행사·축제 관련 보도자료는 53건(31.7%),
정책 성과 중심 보도자료는 55건(32.9%)이었다.
복지·보건·청년·노인·안전·교육 등 생활정책은 128건(76.6%)에서 언급되었으나,
군민 참여 기회를 안내한 보도자료는 84건(50.3%)에 머물렀다.
군수 실명이 언급된 보도자료는 52건(31.1%)으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군수 개인 활동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는 정보 공개에서 출발한다.
보도자료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군민이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대상·일정·신청 방법은 모든 정책·행사 보도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기본 항목이다.
[판정 기준]
본 집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보도자료(167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제공’ 여부를 판정했다.
1. 예산: 금액이 명시된 경우.
2. 수혜자: ‘대상, 자격, 신청대상, 지원대상, 연령, 청년, 노인, 학생, 여성, 농업인, 주민, 군민’ 등 수혜자를 특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3. 일정: 날짜·기간·요일·시간·장소 등 일정 정보가 명시된 경우.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절차·서류·접수처·온라인 링크·홈페이지·방문 신청·우편·이메일·전화·ARS 등 구체적 안내가 있는 경우.
※ 모든 보도자료의 본문, 표, 첨부파일, 링크를 포함해 판정.
[제언]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에 다음을 촉구한다.
1. 모든 보도자료에 4대 기본 정보(예산, 수혜자, 일정, 신청 방법) 표준화
2. 예산은 총액·재원 구성(국·도·군비)·집행 계획까지 명시
3. 신청 방법에는 절차·서류·접수처·온라인 링크·문의 연락처 포함
4. 행사·사업 종료 후 사후 결과 보고를 통해 실적과 성과를 공개
군민이 정책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참여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거창군 보도자료가 단순 홍보를 넘어, 군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 창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5년 8월 6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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